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맞다면,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권리관계 확인을 해주고 중개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3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다만 계약상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을 수 있습니다.2.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도 자격증 시험에 응시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전과여부가 자격증 시험 응시에 반드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묻지마 범죄라고 해도 그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 됩니다. 살인에 이르는 경우, 상해에 그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살인에 이른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감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인 만큼 쉽게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현재 상당히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형사처벌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 자체가 분명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겠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방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어느정도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시험마다 다르며, 결격사유 여부는 해당 시험을 주최하는 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듀오로 하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인 해당 펜션 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펜션 운영자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고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진술 내용을 듣고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최대한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