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범죄에 대한 피해회복 차원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범죄피해에 대한 회복과 합의를 위한 합의금이라는 사정을 당사자간 증서로 남겨두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이런한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단수 등 조치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 닉네임을 경찰청이라고 해뒀다고 해서 이를 들어 경범죄처벌법상의 관명사칭죄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변제확인서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돈을 변제했는데, 변제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을 들어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다면변제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다시 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기존에 돈을 변제했다는 증거를 적어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두셔야 하며금번 변제건에 대하여는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정품이 맞다면 정품감정에 소요된 비용 및 기 지급한 금액 부분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송비 또는 반품배송비는 판매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배송비와 반품비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송비와 반품배송비를 다르게 설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품배송비에 대한 정보고지가 정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배송비와 동일한 반품배송비를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을 제외한 다른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성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특정한 성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이란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며 모호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예상됩니다.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200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