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원금)을 되돌려 준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신 것을 취소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송업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배송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약관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적용될 수 있고, 면책사항 또는 손해배상예정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식 보다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라는 제목아래 상대방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보기쉽게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피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방어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행동을 하셔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해당 장소를 점유관리하고있던 작업자의 허락을 얻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는데, 그러한 평온한 상태를 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내 주차행위는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형사범죄에 대하여 다루는 경찰에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거나 바뀔 예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파일 자체를 조작하여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경우 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화면상으로 보게한다고 해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응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반박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집에 불을 낸 경우라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게 되며, 자기소유냐 타인소유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