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욕설을 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역시 특정성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음만으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정도라고 하신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실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엄격하게 보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폭행이라는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이혼이 안될 경우 다른 여자를 만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최고하셨으면 그 계약서의 기재된 바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지체로 보아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송진행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혹은 오류로 인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면 계약해제가 불가하겠으나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그것이 적어도 판매자측 귀책으로 돌릴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의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아래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