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 후 정지 환불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메이플 스토리M 이라는 모바일겜에 PC메이플 170 보상(이미지) 목적으로 계정을 몇개 만들어서 팔고 계정을 넘기고 상대방은 그보상을 다 받았다고 확인하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런데 그 만약 메이플M 계정들이 정지 됐다고 뜨면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이 정지된 원인이 판매자인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환불의무가 있겠으나, 구매자의 과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면 계약해제가 불가하겠으나

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그것이 적어도 판매자측 귀책으로 돌릴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