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밀침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비밀누설죄는 없습니다. 단순히 비밀을 누설한 행위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 오해를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유리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개장터에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해달라는 문의글을 남겨보시는 등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확보는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을 상당한 정도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에 차량이 많아 신고중에 통과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황색불에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시고 질문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법원으로 공개청구하시면 될 문제로 보이며,공개청구해 보시고 공개가 안되면 확인할 수 없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병무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제도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문화적인 이유일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상속인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라면 소유명의자가 이를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그 가액만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쌍방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