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십시오.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시면 범죄가 됩니다.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유로 범인으로 의심이 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본인은 얼굴셀카를 보냈다고 하시는 것이고오히려 상대가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문제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더욱이 미성년이란 것을 인식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인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여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특정성만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두 개 같이 고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안좋은 후기를 올렸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기반하여 비방하려는 악의적인 목적 없이 후기를 작성하는게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인인지 여부는 범죄 성립여부와 무관한 사정으로 법에 나이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을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가장 낮은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감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장내라고 하시는 곳이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일단 사기업체의 보관장소로 보입니다. 해당 사유라면 정부나 지자체 등 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