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가능하시겠습니다.숨고측에서도 거부하고, 상대방도 거부한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불법인 행위는 외국에서 하시더라도 역시 불법입니다.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속인주의 원칙상 적용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쉽게 발견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62조 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해당 파일을 보낼 경우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이란 것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우선 한정승인과 채권관계 해소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이미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한 이상에는 구공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하겠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촬영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촬영하면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겠으나회사에서 홍보목적으로 촬영하게 했으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강제력을 가진 법 규정은 없습니다. 취소시 얼마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는지 약관이나 계약서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저작권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이 부인될 소지는 있으나, 한편, 인간의 노력으로 ai의 작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