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록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소지도 있습니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 지인의 증언만으로 입증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cctv등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조정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1회정도 불출석해도 다시 조정기일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손해가 어느정도가 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타인의 자전거를 발로 차 파손시킨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할 구청 등 관할 기관에 금연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한이 도래하더라도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래이행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특정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 및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항소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현재 가진 증거만으로 상간행위가 입증될 수 있을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