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야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선의 방법이란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 할 수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성희롱 발언을 녹음하는 등 어떤 방법을 취하시던 상관 없습니다. 증거로 남길 방법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찾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영상콘텐츠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유사하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반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식적으로 당연히 보여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상대방도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주장하시는 피해내역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애초 기망의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행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서 보상을 더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결국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구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라고 해서 24시간 특정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중이 아닌 경우에 까지 범죄예방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청법상 성착취목적 대화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정당한 권리관계에 따라 소액으로 소송을 하신다면 일부 반환을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