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도면에 어떤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어떤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당 하시건 하나로 고소를 하시건 전혀 상관없고 어차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열쇠잠금도 안된 상태였다면 이를 열어 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뺑소니가 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운전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그 자체로 뺑소니가 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상호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다라서 과태료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③ 벌금: 2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상황에서는 선고유예가 어려우며, 통상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더욱이 사실관계 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회사라는 것만으로 회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