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고실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징계 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불법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본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생각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 형태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양식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판사가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 내용으로 질문을 하셔야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에 첨부한 중요한 한문장이 왜 어떻게 사라진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분이라고만 하시면 다소 모호합니다만, 일단 회사 자체가 폐업하여 그 지분의 대상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역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피해를 입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는 어렵고, 사기범죄를 발견한 것으로 고발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으며, 이를 수집하여 징계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순위 자들도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통상 1순위자 중 1인(통상 자녀)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로 도난현장이 찍히지 않았다면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cctv 내용에 따라 증거인정여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경찰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빌린 돈이 500만원이라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금전에 대하여만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