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시설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등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을 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군법이 적용되겠으나,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반드시 군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재판이 된다면 군사재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군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가의 기준에 타당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한 감기나 가벼운 질병의 경우 병가까지 사용할 정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 또는 상급기관(병무청 등)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식시간이라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행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로 사용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다른 방법이 없어 계약내용대로 목적물 이용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이를 들어 계약자체를 해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제정은 아래 각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1입법계획의 수립2법령안의 입안3관계 기관과의 협의4사전 영향평가5입법예고6규제심사7법제처 심사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10국회 제출11국회 심의ㆍ의결12공포안 정부 이송13국무회의 상정14공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다소 문제되는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통매음죄까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신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 가능하십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특별히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