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법 위반 행위를 민간에서 조사받았는데 군법도 적용을 받는건가요??

Question

군복무 중 위반인줄 몰랐던 행위를 최근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을 위반을 했던 당시 군인신분이였으니까

군법도 적용받고 경찰처벌도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군법이 적용되겠으나,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반드시 군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된다면 군사재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군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행위 당시에 군인이었다면 군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역을 하여 민간인 신분을 취득했다면 군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