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복무중 법 위반 행위를 민간에서 조사받았는데 군법도 적용을 받는건가요??
군복무 중 위반인줄 몰랐던 행위를 최근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을 위반을 했던 당시 군인신분이였으니까
군법도 적용받고 경찰처벌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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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군법이 적용되겠으나,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반드시 군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된다면 군사재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군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행위 당시에 군인이었다면 군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역을 하여 민간인 신분을 취득했다면 군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