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만약 이미 변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나이로 변경된다고 하시만, 이미 관공서 등에서는 모두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화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쓰거나 한국나이를 쓰거나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중에 질문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니겠으며, 당근마켓 고객센터 등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방해금지 및 인도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서 법적으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짓는 것도 가능하겠고, 이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복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나,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하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소 3~6개월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에 앞으로 더 이상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지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고, 상대방은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라면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행일시가 2000.1~3. 경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일이므로 당연히 공소시효는 경과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경찰도 상식수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보다 직접적이고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