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사건 당사자이자 신고한 사람인 피해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아무런 증거가 없이는 사건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신고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겠고,제3자에게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세금에 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사기를 당했다는 것인지, 그 사기행위로 실제 피해입은 금액이 얼마인지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실제 금전피해가 없다고 하신다면 위자료 정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0~300정도 선에서 협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양태가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서 보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면 검찰의 집행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겠고,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등 신청은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진으로 잘못된 약을 처방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진 및 잘못된 처방이라는 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이 모두 입증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역시 음주후 운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모욕이 될 만한 발언은 없어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특히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욕으로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각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