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 결정하실 부분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금액으로 계약금을 정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응 질문주신 내용정도를 보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인 캐릭터를 영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로 4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음에도 30만원을 주셨다면 미지급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압류 등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문제가 될 수 있다면 헌법 위반 즉 위헌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위헌이라고 보신다면 헌번소원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경우라면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관계 확인이 되면 가압류등 조치도 가능하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세범처벌법상 국세청장 등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 위반으로 200~5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