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법률용어 중에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유발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하며,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