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10% 위약금을 제외한 전체 계약일 중에서 사용일수 부분만큼의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점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직접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음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으로도 유치권 행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입증이 안되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경찰에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개별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갖게 할 만한 발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가 분명하게 입증된다면 명의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비용은 정해진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명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상품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후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소만 1~2년 이상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다른 것과 착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 등 제3자가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며,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표 무단사용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표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고조치를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전화나 문자로 적정한 범위에서 고지하시고 사용금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이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