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재산은 타에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으나, 일응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정도의 행위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느끼시기에 경찰에 직접 도움받은게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고 범죄가 현재 수준으로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없으면 한 순간도 마음편이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5~20%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4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브랜드를 빌려쓰는 계약관계에서 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해자를 위한 변론을 하는 서류입니다. 2. 열람복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3. 탄원서 정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해서 파손을 발생시킨 당사자는 2층 임차인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때문이라고 하시고 가리고 제출하시면 법원에서도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