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바디캠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을 촬영한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업무과정에서 촬영하는 등 특정 장소에서는 촬영되면 곤란한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추심을 하면 당연히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심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라서 월세 지급하시면 됩니다.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추가금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으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제한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사정은 고용제한을 가한 행정관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확인서가 어떤 점에서 양형자료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판단해볼 여지는 있겠으나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서는 통매음이 무분별하게 인정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인지청구 등을 통해 친자관계 확인이 된다면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엇을 환불하고자 하시는지요? 190만원이 날라간게 어떤 내역인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허락한 친구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 어려우실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