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재판과 상관없는 부분이면 해당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셔도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 공인된 업체인지 등 따져보시고 판단하실 영역의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당부를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가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금전청구 부분 외의 것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자기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최대한 확보가능한 정보를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가해자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미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라고 기재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대금을 받은 상황에서는 거래가 종료되어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면 당연히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위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을 폭행했는데 기절했다고 한다면 통상 정당방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촬영에 노출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더 이상 상속되는 것을 막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