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타 소송에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최대한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반성하는 내용 등으로 반성문, 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집행을 종국적으로 면하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필요하지는 않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연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한정된 범위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공연성까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영업방해자 주거침입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며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부분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황색실선의 경우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는 곳이며, 불법주정차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통신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일단 하나의 전화번호가 정지된다고 해서 다른 번호까지 바로 정지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가능한 행동은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을 통해 필요하신 자료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제공가능한 것은 모두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공판? 피해자 답변 공판?이 무엇을 의도하고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이 증언을 하시는 경우 어떤 사정으로든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그 신빙성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