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고발 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중하여 손해발생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입주자 1/10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1. 회장 선출방법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수는 없으나 과실행위와 손해발생 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복이라는 점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영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유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인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특정성이 인정됨을 인식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공연성 역시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닉네임으로는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나, 닉네임으로 신상이 특정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다면 일시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신다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다만 실제 거주하신 기간, 아파트 구조, 곰팡이가 발생한 장소, 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기본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범위를 넘는 전체 거실 부분에 대한 도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한 모욕적인 발언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