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법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이유나 살인의 목적, 살인의 경위나 방법 등이 제각각 이므로 죄질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사람을 죽였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경우에 하나의 형만 과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개별적인 경우에 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통상 1순위 상속인 중 한명(통상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니, 위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으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경찰에 신고하셔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법죄 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경범죄처벌법 규정 참고바랍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앙선침범을 하여 진행하는 것도 긴급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피하고 맞고만 있으시다가 방어차원에서 밀었다는 정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매수인이 기망행위로 물건을 판매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면, 본사에서 본래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만,우선은 그 부분이 본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지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