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빵집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이고만약 의문이 남는 점이 있다면 경찰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등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숫자를 넣는다고 해도 사회관념상 해당 발언이 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다만 인터넷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기능적 하자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센터를 통해 하자여부 및 수리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받고 곧바로 그러한 하자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품 수령후 발생한 하자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법률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조언 등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변호사를 사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개개인의 영업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 가게를 이용하는 것은 반사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살인 범죄라도 살인의 목적이나, 행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양형기준을 참고로 죄질 등 고려하여 판사자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을 사용하려면 먼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육적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