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치료비가 나올 것이라고 하며 협박을 했다고 하신다면, 일단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 되어야 죄명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호사의 독자적 개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는 쟁점을 두고 찬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제정된 법 내용에는 해당 내용을 빠져있습니다. 간호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개별법을 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으로서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경우로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업과 관련한 성범죄조회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시 질문자님께서 해당 가격에 대해 어느정도 양을 주는지 확인하시고 계약관계를 체결하셨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서는 범인을 잡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단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차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그 친구에게 미납한 비용의 납부를 구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하여는 명의를 대여한 질문자님께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질문자님은 단순한 명의대여자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그 지인이라는 점을 안다고 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증인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증인만으로는 범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