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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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 환불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소, 고발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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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커버 영상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적권협회가 저작권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해당 협회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mca.or.kr/C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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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법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사진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부분은 모두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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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 방에서 이런경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고 익명으로 대화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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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현행범을 잡았을 때 촬영기기(증거)를 강제로 뺏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게 해석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것만 허용되고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 없습니다. 2. 증거인멸의 교사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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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 생활비가없다하여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일단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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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환불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개인간의 계약관계로 인한 경우로 우선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다만 대응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신 내용이 있을 뿐이라면 일부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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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자꾸 밥을 주는 캣맘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버리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캣맘의 행위만으로는 신고대상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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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제품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협박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만약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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