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딪칠뻔 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만약 부딪쳤다고 한다면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보아 과실비율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상고심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반면,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 즉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또의 소유권 자체가 선물받은 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당첨된다면 그 당첨금은 선물받은 자에게 귀속될 뿐입니다.선물해준 친구에게 일부를 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소유 물건이며 특별히 증거로 경찰이 보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더욱이 특수폭행은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 자체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딱히 법률위반으로 볼 사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뒷바퀴가 실선을 침범해서 차선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일단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바퀴가 점선을 통과하신 점에서 점선을 통과하려고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해서 이의제기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