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빨간불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로 취급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보다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고객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하자라면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골프장 측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해당 기관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위반될 소지는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주장하시는 사항을 입증할 자료만 어느 것이든 모두 준비해서 신고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범죄신고와 대금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신고한다고 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민사소소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닉네임으로는 특정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약정은 당사자간에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통상 이전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반품비 등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갱신요구에 응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이 되었다고 계약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