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이 알기에는 파란불 빨간불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로 취급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보다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행자 70%, 차량 운전자 30%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