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계약관계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연한 질문으로 정확한 진행상황 확인과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므로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통해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그 계약관계를 끝내고 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일단 현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차량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죄가 되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에서 운영하는 시작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할 구청 등 허가관청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기관에 신고해서 처리를 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출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이며, 당연히 환불해줄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신고내용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은 실제 피해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보면 중고거래가격에 대해 배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터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희롱발언 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