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무엇으로 볼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과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유포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자녀가 그 고모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음을 보여줄수 있는 자료들이므로 모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