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업한 것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배상하셔야 하며,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실 판매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도 진행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합니다.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약을 먹게 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점유방해 인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