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은 피해자라면 무조건 합의를 안봐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선택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항소를 할 수도 있으나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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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제 통장을 마음대로 해지 후 돈을 다 가져갔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다만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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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 무슨 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곡법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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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정서 작성시 자필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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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건의 범주와 구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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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상 유실물과 준유실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盜品) 또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준유실물도 넓게 보아 유실물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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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분이 연락을 안 받아 물건을 못 보내는데 물건을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형의 가액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타에 처분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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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마약을 하면 구속이 많이 되는데 연예인은 그러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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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가압류 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같은 채권으로는 중복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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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법적 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으로 해당 사항은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관청인 법무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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