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내사종결로 결정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이 제기된 정도의 사건에대하여는 이의신청할기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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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주운 돈은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실물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트에 주시고 마트에서 처리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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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합의금 입금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 지급 의사는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동생명의 통장이 아닌 합의 당사자인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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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된 경우 이의제기 하는 것과 검사의 검토 결과 후 불기소 때 항고하는 방법, 어느 것이 도 대응에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의신청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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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PT등등 환불이 방문판매법을 따르는지 학원법을 따르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학원법 관련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인 교육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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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계약만료 전/24.06월까지) 중도에 건물주 월세 인상을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기간 중 1년 단위에서는 5%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인상이 정당한 범위내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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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변심, 이중계약 이후 거짓말하며 환불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정도가 지급된 정도로는 계약파기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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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자물쇠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를 무단으로 타고 각 동 우편물(광고)을 넣고 자전거를 다른 곳에 방치하고 갔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본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한 것이므로 절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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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좀 됫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하실 수밖에 없고 달리 법적으로 책임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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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7만원은 불법적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만원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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