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자물쇠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를 무단으로 타고 각 동 우편물(광고)을 넣고 자전거를 다른 곳에 방치하고 갔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아파트 내 자물쇠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를 무단으로 타고 각 동 우편물(광고)을 넣고 자전거를 다른 곳에 방치하고 갔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가 다른 곳에 방치하고 떠났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본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한 것이므로 절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