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요소의 하나로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강간범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참작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으며,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무인키오스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작업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 내용에 따라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접수합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고소장 양식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문제는 합의하시느냐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로수의 관할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결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벚나무를 심으시는 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