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물다양성법 제24조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방사·유기·양도·보관·운반·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위반시 생물다양성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건물 시설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소모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위험성은 있어 보이며,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보행중이었던 사정에서 보행자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매매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불법마사지라고 해서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가족으로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탄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지도를 요구하는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을 종결됩니다.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항소취하만 되면 될 것이고 별도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도 추가적으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될 것이며, 일응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해행위의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