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교복입고 담배펴도 법적 제한이 없나요?

Question

누가봐도 미성년자입니다. 교복까지 입고 있었죠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는 모습에 한마디 했는데 자기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대놓고 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지도를 요구하는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