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동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해줄 것입니다. 선임하실 변호인과 협의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라는 점에서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이며, 증명력이 어느정도 될 지는 실제 증거물을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사유지라면 가능합니다. 사유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물건은 임의로 버리시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존재하는 제도이며,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며, 이혼신청서에 상호 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하시게 되면 서로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비권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며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본인이 진술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제한될 사유는 없습니다.다만 합의금 받으셨으면 합의금 액수는 피해액에서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