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3자에게 공유하는 등 특별한 침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제생활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5:5 6:4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는 사항이고타인명의로 돌려놓는 등 행위는 모두 부정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갈이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생은 계약당사자로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동생에 대하여 보증금을 빌려주셨으니 같은 금액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버님 재산이나, 형식적으로 보면 동생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입니다. 물건에 상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황색불에 진입했다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며, 중간에 적색불이 된다고 멈추고 후진하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카메라 단속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