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이르는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강의내용이라거나 제대로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하신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그 주장 내용을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기는 해당 건물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이익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으며 처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소년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1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2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32제공한 자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32524. 삭제 <2007. 1.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당히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소에 변호인을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시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범죄상황 및 당사자의 관계, 지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일을 하지 못한 손해, 기타 위자료 등 더해서 본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사기피해를 당한 내용을 사실을 기초로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글등에서 고소장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일단 경찰에 사실을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고소대리 위임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 분실 사유를 들어 경찰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어쨋든 현재로서 증거가 없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실때에는 항상 복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미묘하게 판단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립할 것이고 강간미수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없이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자인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