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맹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당연히 모욕적인 표현이 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장유치로 집행된다고 해서 벌금형 선고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개발이 예정된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훈방조치가 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며 이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이 당초 고지된 것과 다르다면 당연히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인 상황에서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