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피해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제3자가 조언해드리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사기꾼이므로 10일 안에 변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믿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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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퀵보드 역시 차이며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달리 경미한 정도의 과태료 부과로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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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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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 추가 지급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서 받으시고 합의금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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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벤트로 타브랜드 샘플 증정이벤트 법적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타브랜드 제품을 증정하는 것이 민사적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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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호관찰 기간중에서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세로 거의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구체적인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형량은 결정됩니다. 특수절도이나 피해금이 크지는 않으므로 징역형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수 있고,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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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치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 사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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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합의금 요구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취하시는 것은 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여부는 판단하게 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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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전세대출 재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것만으로 안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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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데 남편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협박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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