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증금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계약상 권리이므로 법원을 통해 소제기를 하시며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인 이외의 자는 모두(보호소년, 보호자, 피해자 포함)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의 경우에도 등사를 원할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에 관해서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정보를 캐오는 방법은 변호사가 알 수 없으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닙니다. 언론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이 그대로 맞다고 한다면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우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대처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행위를 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며,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배상의무는 발생합니다.파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구도나 내용에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촬영하여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안전하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