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을 했는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였을때.
이것의 가격을 온전히 배상을 안해주면 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시세나 감가삭감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배상의무는 발생합니다.
파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해원이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가해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차액설을 채택하고 있어, 물건파손시 온전한 물건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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