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적을 울린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이므로 수차례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시면 안됩니다. 일회적으로 울리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단속을 구하시면 불법여부를 판단해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통상 그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혼자서도 가능하나 여러가지 신경쓰실 부분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신 방법입니다.특히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나 탄원서는 기소가 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통상 재판이 없이 바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방해에 대해서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초상권침해는 범죄가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를 조사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회사에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반드시 안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에 특허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음식 레시피와 다른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증명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작위행위가 부작위행위보다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정책상 시험에 관한 도움이 될 팁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