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1인에게 말하더라도 그 1인에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략적으로만 말쓰드리면,2천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억 정도가 된다면 6개월에서 ~ 1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사실관계는 공유할 수 있겠으나 전혀 다른 소송이므로 형사소송으로 인해 민사적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달라지며 공탁된 금액이 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찾아온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위법행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수차례 반복하여 찾아온다거나 괴롭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당하게 신분증이 만들어진 이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유효기간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공연성, 특정성 등 여러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경우에 한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에는 별도의 일련번호는 없으며, 위조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한국은행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도 범죄이므로 수사결과 가해행위가 확인된다면 성인이 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