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였다면 이는 계약당시부터 있던 하자이므로 에어컨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제3자가 봤을때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현 상황을 기초로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억이 없으시다고는 해도 실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신 상황이기에 절도죄로 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착각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시고 주인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자칫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그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숙박비도 인과관계가 있는 상당한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옥상에서 물이 세는 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검사실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재파악이 안되어 이후 수사진행이 안되고 자칫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류 주문이 불가하고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리스크가 큰 부분이시기 때문에 미성년자 포함 일행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고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전화상 더 이상 스토킹 피해가 없으니 조사받을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주시면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중지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